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물확보 자금(어업인 등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원료 구입자금 등)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업체(수협, 생협,전자상거래 업체 등 직거래 업체)에 직거래매취자금(수산물 구입자금) 지원

(원물확보) FPC사업자,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FPC 사업자,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조합간 공통투자법인, 선별, 가공, 포장 등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자 우선 지원

(직거래매취자금) 직거래장터 참여하거나 직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수협(자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 수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정부 직거래 사업 참여 민간업체, 전자직거래 업체 등

(원물확보 자금) 융자 80%, 자담 20%, 금리 연 3%, 3년거치 일시상환

기본 금리는 3%, 향후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자에게 저금리 인센티브 지원 계획

(직거래매취자금) 융자 80%, 자담 20%, 금리 연 3%(민간업체는 변동금리 적용 가능), 1년 상환

원물확보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매취 : 지원액의 125% 이상

원물확보 자금은 당해연도 판매사업 계획 대비 80% 이내로 배정한다.

수협중앙회는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세부사업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FPC사업자,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생협, 정부 직거래사업 참여 민간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업희망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기존 운영실적, 미래 사업수행 능력, 자본금, 담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추진절차

지침통보(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서 수립(수협중앙회) → 사업신청안내(수협중앙회) → 사업신청(지구별ㆍ업종별 수협) → 수협별 지원액 결정, 자금배정, 자금배정실적보고,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수협중앙회) → 사업비 정산(해양수산부)

구비서류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업자는 매취실적을 기록ㆍ관리하는 관리대장(별지 2)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일 때 : 당해 대출금 전액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수협중앙회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ㄴ.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 수협 주요 수산물의 및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ㄷ.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ㄹ.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수협중앙회는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