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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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WTO/DDA 및 FTA 등 대외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ㆍ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에 기여
 
- 근거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제49조(기금의 용도)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수산물 생산 어업인 및 우수 수산물 업체의 경영 개선
대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우수 수산물 업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
 
-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지원내용 :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ㆍ유통하는 업체

* (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료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만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하는 업체는 제외(이하 “기타 업체”라 한다)

*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어묵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일괄 지원(수협은행에서는 관련 업계의 대출 신청 또는 문의 등이 있는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안내)

지원규모(대출취급기관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대출취급기관 지원액 비고
132,401  
수협은행 46,752 기관별지원액 조정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5,64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지원액 85,649백만원 중 6,618백만원에 대해서는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어묵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해당 업계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 일반 지원대상 업체로 지원
지원조건 : 융자 100%
대출한도

50억원 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경우, 하반기 잔여 예산 발생 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수산물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 또는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직전 회계연도 최대 해외 매출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출기간 : 1년 상환(만기 일시 상환)
대출금리 : ① 혹은 ②로 선택 가능
① 고정금리: 어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0%

사업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량업체는 0.6%P, 유망업체는 0.3%P의 금리를 인하 적용한다.(이 경우 우량업체는 평가업체 상위 35% 이내, 유망업체는 35% 초과 70%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적용 선정 업체 중 유사 성격의 정책자금 사용(중복지원)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삭감 적용(우량업체는 유망업체 금리로 유망업체는 일반업체 금리 적용)

② 변동금리: 매월 변동금리 고시

(금리변동주기) 대출시점 기준 매 3개월마다 시중 금리에 따라 금리 변경

(기준 금리) 대출시점 기준 수협은행 고시 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사업자 의무부담
① 연근해산, 원양산 등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출액의 30% 이상 원료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해외매출 이행
② ①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업체는 대출액의 70%이상 해외매출 이행
집행주체(대출취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나. 사업집행 방법
사업 계획의 수립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 신청자격, 사업자 선정기준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후 대출취급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1.21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추가 지원의 경우 자금지원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협회나 대출기관의 지역본부ㆍ지점(수협의 경우 회원조합 포함)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사업 신청자격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 및 배정기준은 대출취급기관의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다.

사업자 선정ㆍ취소는 대출취급기관간 협의하여 동일하게 적용

대출취급기관이 원활한 사업자 선정 및 대출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조합,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피추천 업체에 대해 어떠한 명목이라도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사업추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사에 미리 알려야 하며, 비회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추천기관의 사업대상자 추천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사업비 지원이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함

추천대상자가 지원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함

대출희망금액이 담보제공 능력 또는 상환능력 등에 적합하여야 함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ㄱ.「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ㄷ.「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 업체 중 해외매출 실적, 원료 구매실적, 업체 업력 등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수산물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대출취급기관에서 내부 선정기준 설정 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HACCP 등록업체, 수산물 안전성검사 적합 업체,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수산식품거점단지 입주업체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 업체 등에 대하여서는 가점을, 전년도 사업자 선정이후 포기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음.

사업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대출취급기관) : 1월 중

사업신청 접수(대출취급기관) : 1월 중

사업희망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중 택일하여 신청

사업희망자는 사업평가 등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추천 및 선정ㆍ배정(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 2월말까지

사업 선정자는 사업평가 등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선정 1개월 이내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동의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 제공하여야 함

대출실행 : 사업자 희망시기(연중)

대출 취급기관 간 사업신청 결과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신청여부 확인

대출포기 등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중 사업자 추천 및 선정ㆍ배정 가능하며, 배정결과는 배정이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해수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향후 집행전망(차월, 연말기준)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담당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사후관리사항 : 자금의 용도에 따른 자금 사용 실적 및 의무 미이행 업체 점검

사업정산 : 대출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시. 단,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산 미 실시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당 사용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가장 긴 것에 다음으로 긴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것을 말한다) 동안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2년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1억원 미만인 때 : 1년 6개월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대출취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대출금 또는 위약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조, 태풍, 화재, 이상 수온 등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해양 오염사고, 어황부진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해외 매출 실적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율, 유가 및 위생문제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대출 취급기관은 제재조치 예외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되는 명백한 자료(서류)를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은 지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및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야야 한다.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금융법무부(☎ 061-931-1142)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과 대출취급기관의 사업시행계획 및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