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협중앙회는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세부 사업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대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수협 공판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즉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 대상 관련 법인, 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에게 사업집행지침을 통보하고 사업 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접수기관인 사업시행기관에 신청서류(붙임 1, 2, 3)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의 접수완료 이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 및 당해 연도 사업비의 추가지원 등이 있을 경우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지원대상 적격여부에 관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일때 : 당해 대출금 전액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사업시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수협 주요 수산물의 및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