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자유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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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포함) 및 공판장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 및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도매시장ㆍ공판장에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및 제73조(재정지원)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로 소규모 출하자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
도매시장에서의 즉각적인 어대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출하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
 
-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 대상 및 요건
어대금 결제자금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중도매인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어대금 결제자금 ㅇ 출하자 등에 대한 어대금 결제자금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ㅇ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어대금 결제자금 <지원조건>
ㅇ 융자조건 : 연리 3.0%(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변동금리 선택가능), 1년 상환
- ’전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해양수산부)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최우수 2%p 인하, 우수 1%p 인하)
ㅇ 융자한도 : 최근 1년간 거래실적의 12분의 1 금액
- 시장도매인은 6분의 1 금액
<사업의무량>
ㅇ 법인ㆍ공판장 : 대출금액의 연간 12배 이상 운용
ㅇ 시장도매인 : 대출금액의 연간 6배 이상 운용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조건>
ㅇ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상환
<사업의무량>
ㅇ 도매시장법인, 수협공판장 6배 이상
ㅇ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3배 이상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수협중앙회(수협공판장, 노량진수산시장)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비고
합계 14,100 사업자별 수요에 따라
사업자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어대금 결제자금 7,600
ㆍ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100
ㆍ수협 공판장, 노량진수산시장 7,500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6,500
ㆍ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1,500
ㆍ수협 공판장, 노량진수산 5,000
 
나. 사업집행 방법
사업계획의 수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협중앙회는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세부 사업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격

어대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수협 공판장

사업신청 및 접수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즉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 대상 관련 법인, 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에게 사업집행지침을 통보하고 사업 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접수기관인 사업시행기관에 신청서류(붙임 1, 2, 3)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의 접수완료 이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 및 당해 연도 사업비의 추가지원 등이 있을 경우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지원대상 적격여부에 관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기준
< 어대금 결제자금 >

최근 1년간 업체별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전년도 신규개장 법인(공판장)은 자금지원 직전월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공영도매시장 신규입주(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자금소요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공판장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 즉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추가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정가ㆍ수의매매 결제자금 >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정가ㆍ수의매매 거래액(가중치 70%)과 향후 1년간 정가ㆍ수의매매 거래계획 금액(가중치 30%)으로 배정비율을 산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 지원금액의 가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실시한 도매시장 평가결과 최우수 사업자는 배정액의 30%, 우수 사업자는 배정액의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진 사업자는 배정액의 50%를 감액(전년도 지원액의 70% 이내)하여 지원하며, 2회 연속 부진 사업자로 평가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절차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및 책임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aT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약정사항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보고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실적을 반기 다음달 10까지 사업시행기관(수협중앙회,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수협중앙회, aT)은 분기별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다. 부당 사용 및 위약금 징수 등 제재 조치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일때 : 당해 대출금 전액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계산, 징수하여야 한다.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의 예외

사업시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수협 주요 수산물의 및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요구
수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4년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024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월말)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44-200-5443, 5057)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46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장지원부(☎ 061-931-1046)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