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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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양식어류용 사료의 대부분이 생사료가 차지하고 있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생사료 수급의 불안정, 어병 및 해양오염 유발 등 문제점 대두
수산자원의 고갈 및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어류양식업 확대를 위해 배합사료 생산지원 필요
 
-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양식어류 전문 배합사료공장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및 어류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
민간 사료업체의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견제로 양식어업 원가부담 경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사업내용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입 등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양어용 배합사료공장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70%, 자담 30%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업체당 지원액
융자 자담 융자 자담
배합사료시설운영 3,200 2,240 960 - - -
지원조건 : 고정 금리 연 3.0% 또는 변동금리 / 2년 거치 일시상환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 사업집행 방법
사업 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집행지침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격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

단미ㆍ보조사료 제조업, 남은음식물사료제조, 미등록자는 제외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기술 및 전문가 보유 유무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 보유 유무

배합사료 생산실적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 → 사업공고(해양수산부) → 사업신청 및 신용조사·여신심사 의뢰(사업희망자) →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신청 접수(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해양수산부) → 융자금 신청(사업자) → 융자금 대출(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사업자)

사업 신청서류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자 선정기관 : 해양수산부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융자금의 대출 등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사업관리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정사업자는 대출 실행기간 동안 반기를 기준으로 융자금 집행내역 및 월별 배합사료 가격동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31, 5632)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466)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