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집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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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 신청자격) |
| 단일선체구조의 소형유조선을 소형선이중선저구조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대체 또는 개조하려는 자 |
| 나. 사업집행 절차 |
| ① 사업신청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보완 후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 ②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사업 후보자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이 지침 3. 다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③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총 대출 가용액의 300% 범위 내에서 사업후보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에게 추천하고 수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대출취급기관은 사업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히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사업후보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 ⑤ 대출취급기관은 사업후보자별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와 대출 가용액을 감안하여 실수요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수요자“란 3. 나항 ③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로부터 사업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실제 융자 지원을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
| ⑥ 대출취급기관은 실수요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대출 가용액 범위에서 대출하여야 한다. |
| ⑦ 나항 ⑥호의 여신심사에 통과한 사업후보자의 신청액이 당해 연도 대출 가용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 가용액 초과분에 한하여 다음 연도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의견을 들어 사업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후보자가 본 지침 (사업의 주요내용) 다항에 정하는 지원대상 부적격자임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본 지침 (사업집행 방법) 나항 ⑤호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융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후보자가 후보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집행을 받지 못한 경우 |
| 다.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 사업후보자 적격여부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심사위원은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제1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심사위원장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해양수산부 노후소형유조선 현대화사업 담당자
소형유조선 및 조선 관련 단체 팀장급 이상
해운물류ㆍ조선 관련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 전문가
기타 해양수산부 유관단체 중 동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이 지침 라 항의 사업자 적격성평가 기준 등에 따라 사업 신청서류를 평가하고 사업후보자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사업후보자 등의ㆍ선정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
| 라. 사업자 적격성 평가기준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여부 확인 |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여부 |
| 대체 및 개조선박의 선령 및 융자금 규모 |
| 마.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
| 사업 추진절차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접수(한국해운조합)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후보자 선정·추천(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한국해운조합) →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수협은행) → 대출신청(사업자) → 대출실행(수협은행) |
| 사업 신청서류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융자금 교부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 계약 중도 해지 시 처리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이사장에게 즉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번 사업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융자금의 대출 등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통보된 사업 후보자에 대하여 여신심사 등을 한 후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수산발전기금 융자금 대출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선박 건조(개조) 계약 조건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불 이행 또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가 우선 지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우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융자금 교부신청 절차 등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사업추진율에 따라 융자금을 분할하여 신청할 경우 자기부담금의 1/2이상을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는 분할 융자를 신청할 때 마다 분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융자금을 사업자가 우선 지출한 후에 사업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선박 건조(개조)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융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은행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