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어대금 지원

산지중도매인의 수산물 구입 자금 지원

산지위판장 : 대출금액을 연간 12배 이상 운용

산지중도매인 : 연간 지원금액의 125% 구매실적 달성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자금수요 및 사업세부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정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원대상자별 운용한도를 협의 한다.

선정기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전년도 사업실적, 미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점검자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점검항목 : 자금 운영 현황, 개선사항 등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같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경우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미만일 때 : 당해 대출금 전액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대출취급기관이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ㄴ.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수협 주요 수산물의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ㄷ.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ㄹ.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