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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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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7,525억원(’18년 대비 3.5% 증가)으로 기금의 정책목적 실현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
| 재원 배분 |
| - 경상지출 1,252억원(’18년대비 2.8% 감소), 융자지출 3,784억원(’18년 대비 4.7% 감소), 여유자금운용 2,303억원 |
| (’18년 대비 56.1% 증가)으로 편성 |
| 사업비 지출계획 수립의 주요 고려사항 |
| ㅇ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 수급 조절 및 소비자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수산물 비축 및 자조금 등 지원 |
| - 비축사업(872→785억), 수산물자조금지원(43→39억),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869→782억),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
| (융자, 1,300→1,259억) 등 |
| ㅇ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장비 구입지원,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보전직불금 등 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
| -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00→300억),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30→30억), 피해보전직불금(30→27억), |
| 폐업지원금(12→11억) 등 |
| ㅇ (원양협력,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 및 수산물 수출업계에 우수수산물 저장ㆍ가공ㆍ수출에 |
| 필요한 자금 적기 지원 |
| - 원양어선안전관리(24→50억), 우수수산물지원(융자, 1,330→1,181억) |
| ㅇ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해양환경보전)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확대와 노후 소형유조선 |
| 현대화 신규사업 등 추진 |
| - 해양폐기물정화사업(80→109억),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40→32억),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융자, 신규 |
| 120억), 대체어장 자원 동향조사(신규 21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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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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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규모 |
운용규모 |
| 계 |
752,481 |
계 |
75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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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입 |
605,026 |
사업비 |
503,613 |
| - 법정부담금 |
49,639 |
- 경상지출 |
125,169 |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234 |
- 융자지출 |
378,444 |
|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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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
기금운영비 |
1,406 |
| · 수산물공매납입금 |
43,085 |
- 인건비 |
455 |
| - 재고자산매각대 |
67,016 |
- 기타운영비 |
951 |
| -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
8,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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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수입 등 |
19,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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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원금 회수 |
46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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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내부수입 |
- |
정부내부지출 |
17,185 |
| - 일반회계전입 |
- |
- 공자기금원금 및 이자상환 |
17,185 |
| - 공자기금예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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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자금회수 |
147,455 |
여유자금운용 |
230,277 |
| - 예치금회수 |
147,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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