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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및 비축ㆍ융자사업 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 지구온난화 및 어족자원 감소 등 수산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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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7,269억원(’17년 대비 5.3% 감소)으로 기금의 정책목적 실현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
| 재원 배분 |
| - 경상지출 1,288억원(‘17년대비 7.9% 감소), 융자지출 3,972억원(’17년 대비 11.2% 감소), 여유자금운용 1,475억원 |
| (‘17년 대비 18% 증가)으로 편성 |
| 사업비 지출계획 수립의 주요 고려사항 |
| ㅇ 우수수산물 저장·가공·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확대 |
| - 우수수산물지원(1,300→1,330억원, 수출업체 수요 증가에 따른 30억원 증액) |
| ㅇ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장환경개선 확대 및 유해생물 개선 등 추진 |
| - 연안어장환경개선(72→79억원, 26개소(+3) 유실 침적어구 수거처리) |
| -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33→40억원, 강화도 갯끈풀제거(지자체보조금 5억원) 등) |
| ㅇ 수산물 수급 조절 및 소비자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수산물 비축 및 자조금 지원 |
| - 비축사업(987→872억원, 대중성어종 비축율 축소(품목별 소비량의 4%→0.5~3%)) |
| - 수산물자조금지원(43억원 전년 동일, 자조금 단체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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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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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규모 |
운용규모 |
| 계 |
726,928 |
계 |
726,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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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입 |
601,918 |
사업비 |
526,036 |
| - 법정부담금 |
48,366 |
- 경상지출 |
128,832 |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234 |
- 융자지출 |
397,204 |
|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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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
기금운영비 |
1,296 |
| · 수산물공매납입금 |
41,812 |
- 인건비 |
427 |
| - 재고자산매각대 |
67,512 |
- 기타운영비 |
869 |
| -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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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수입 등 |
2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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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원금 회수 |
458,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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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내부수입 |
- |
정부내부지출 |
52,141 |
| - 일반회계전입 |
- |
- 공자기금원금 및 이자상환 |
52,141 |
| - 공자기금예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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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자금회수 |
125,010 |
여유자금운용 |
147,455 |
| - 예치금회수 |
12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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