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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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 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TAC 참여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과 TAC제도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 및 확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재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물 공급체계의 안정화
 
- 사업내용
지원내용 : TAC 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지원조건 및 대출기간
금리 대출기간
어업인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고정 2.5%,
변동(매월고시)
中 선택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어업인 이외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고정 3%
※ 변동금리 :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 고시금리 준용(3개월 변동)
융자한도 : 이미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집행주체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결과 보고서 상의 어업별 소요액의 130%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지구별ㆍ업종별 수협포함)
- 사업집행 방법
사업 계획의 수립

수협은행은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의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23.1.15(금)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격 : 어종별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 TAC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까지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는 TAC 정식 시행 어종 어업인부터 우선 선정

TAC 대상어종 :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대게, 개조개,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갈치, 삼치, 참조기(총 14개 어종) 및 시범사업 대상 어종

* 시범사업 대상 어종은 정부의 TAC 확대 계획에 따르며, 당해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수협은행은 TAC 참여 어업인의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특정인에게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수협은행장은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요구액이 지원예상액(업종별지원규모)에 초과ㆍ미달 및 융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TAC제도 참여도(배분량 할당 준수 등), 영어자금 소요액 등을 고려하고, TAC제도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여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을 마련하여야 한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TAC 정식 적용받는 어업인을 우선 선정하고, 시범 적용받는 어업인은 차순위 대상자(예비추천자)로 검토한다.

주관기관의 장이 TAC 참여어업인 추천 시에도 TAC제도 참여도(배분량 할당 준수 등), 영어자금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지원액을 추천하여야 하며, TAC제도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추천(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수협은행은 사업자가 융자를 포기하거나 당해 예산 대비 신청한 사업자 수가 미달 될 경우 즉시 예비추천자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류

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공통서식)

사업자 선정기관 및 융자금 대출기관 : 수협은행 및 시ㆍ도 지역 지역금융본부, 기금지원대상 사업자의 관내 회원조합

다만, 관내에 수협의 대출 취급점이 없을 경우 인근의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를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음

융자금의 대출 등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의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출 취급시 농신보 등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4/4분기에는 당해연도 사업 집행 내역, 현황,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주체(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 ‘2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설정하고 그 결과를 ’23년 1월 15일(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수협은행장이 별도로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수협은행장은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요구액이 지원예상액(업종별 지원규모)에 초과ㆍ미달 및 융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5534)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이 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