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정보황 융자사업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TAC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경영개선자금(융자)을 지원함으로 TAC 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 허용
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
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TAC 참여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과 TAC제도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 및 확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재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물 공급체계의 안정화
 
지원내용 : TAC 참여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 TAC 참여어업인( 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0%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비고
융자 자담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9,450 9,450 -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1) 고정금리 : 어업인 2.5%, 업체등 3.0%
- 어업인 :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조합 등
- 조합 등 : 어업인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등
2) 변동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 융자한도 : 이미 지원된 영어자금을 포함하여 집행주체의 영어자금소요액 조사결과 보고서 상의 어업별 소요액의 130%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지구별 · 업종별 수협 포함)
 
사업 계획의 수립
수협은행은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의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21.1.15(금)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격 : TAC 참여어업인(다만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 TAC 대상어종 :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대게, 개조개,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10개 어종 어업인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협은행은 융자지원 대상자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하며,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TAC 참여 어업인의 모든 대상자
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사전협의하여 과년도 연말까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미리 공공하여야 하며,
특정인에게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수협은행은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TAC제도 참여도(배분량 할당 준수 등), 영어자금 소요액 등을 고려하고, TAC제도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여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이 TAC 참여어업인 추천 시에도 TAC제도 참여도(배분량 할당 준수 등), 영어자금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지원액을 추천하여야 하며, TAC제도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추천(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 주관기관의 장은 융자신청 총액이 사업지원 예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추천하되 별도로 지원
예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예비추천자를 선발하여 수협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자와 예비추천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 수협은행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금배정 받은 지원내역을 즉시 추천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자(융자대상자)가
60일 이내에 대출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융자대상자)가 60일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 수협은행은 사업자가 융자를 포기한 경우 즉시 예비추천자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공통서식)
사업자 선정기관 및 융자금 대출기관 : 수협은행 및 시ㆍ도 지역 지역금융본부, 기금지원대상 사업자의 관내 회원조합
※ 다만, 관내에 수협의 대출 취급점이 없을 경우 인근의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를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음
융자금의 대출 등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대출취급 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의한다.
- 대출 취급기관은 대출 취급시 농신보 등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4/4분기에는 당해연도 사업 집행 내역, 현황,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주체(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 ‘2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설정하고 그 결과를
’21년 1월 15일(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수협은행장이 별도로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수협은행장은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요구액이 지원예상액(업종별 지원규모)에 초과ㆍ미달 및 융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이 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 02-224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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