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정보황 경상사업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배출해역 오염구역 복원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관리체계 확립
런던의정서 가입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해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및 관련법령 정비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당사국 의무 제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06.3월 국무회의)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하여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배출해역 환경상태 파악 및 친환경적 관리
배출해역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배출현황 연례보고 지속 실시
연례보고 지속 실시
 
지원내용 : 배출해역 건강상태 파악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1식
지원대상 :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지원형태 및 조건 : 직접 수행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업체당 지원액 비고
보조(대행) 자담 보조 자담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701 1,701   1,701 1,701 -  
지원조건 : 국고 100%
집행주체(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1) 사업 계획의 수립
과업의 범위, 수행방법, 수행기간, 소요예산, 세부과제별 투자계획, 과업세부내용, 세부과제별 연구성과 예상물 및 홍보계획 등을
수립하여 과업지시서에 반영
(2) 사업 신청자격
해양배출제도 관련 기술 및 정책분야 전문가와 과학적 조사를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들을 보유한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
(3)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해양배출제도 관련 기술 및 정책분야 전문가 보유 유무
배출해역 정밀조사를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 보유 유무
배출해역 환경상태 조사연구 실적
(4)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사업 신청서류
- 연구기관별 과업내용, 예산,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
- 기타 용역계약관련 서류(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사업수행연구기관은 보고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연구기관은 과업완료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며, 발주처와 협의ㆍ수정보완 후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ㆍ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과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과정에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용역준공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6)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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