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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이 |
|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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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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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
2021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법 |
| '17 |
'18 |
'19 |
'20 |
가격
지지율(%) |
100 |
109.3 |
112.5 |
111.8 |
- |
'21.12 |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당해연도 평균가격+피해보전직불금)/기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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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품목(시행령 제6조)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
| -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ㆍ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
| 품목 |
| * 유형의 비용 : 어선,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 2년 이상의 생육ㆍ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
| -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
|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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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어업인등 지원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
| 선정 |
|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ㆍ분석 |
| 가. 조사ㆍ분석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
| * 법 제20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센터로 지정·운영 중, 이하 ‘어업인등 지원센터’라 함 |
| 나. 조사ㆍ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 다. 조사ㆍ분석 내용 |
| ① 해당 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ㆍ무형 비용을 포함) |
| ② 해당 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
|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
| 라. 조사ㆍ분석 결과의 보고 :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 (2) 심의ㆍ의결 |
| 가. 심의ㆍ의결 기관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 나. 심의ㆍ의결 내용 :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ㆍ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ㆍ분석 결과에 기초한 2021년도 폐업지원금 |
| 지급대상품목 발생 여부 |
| (3) 지급대상품목의 선정 |
| 가. 선정 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
| 나. 대상품목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21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심의ㆍ의결한 품목 |
| 다.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고시 |
| (4) 2021년 지급대상품목 : ‘21년 7월에 품목고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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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자(시행령 제7조) |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
|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어선·어구·시설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등으로 해양수산부장관 |
| 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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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2021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ㆍ어구ㆍ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
|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 생산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 ①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
|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 *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 |
|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 |
| ·폐기하는 경우 |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 * 개발계획지구 선정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대상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
|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다만, 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⑥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
| 않은 경우 |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해양수산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
|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 |
|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 |
|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관기간에 |
| 따라 정액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
| ⑦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
|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 ㅇ‘15~’19년 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4,189천원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명목)) |
| ⑧ 신청인의 어업면허가 어촌계 소유이거나, 어업 면허ㆍ허가 또는 어선ㆍ어구ㆍ시설 등이 지분으로 분할된 상태인 경우 또는 |
| 압류권ㆍ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 * 다만,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업 면허ㆍ허가, 어선ㆍ어구ㆍ시설의 지분권자, 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
|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를 얻어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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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및 기준 |
|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 재원 : 수산발전기금 |
| 산출방법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
| 에 따른 금액 |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
| - <평년 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
| 신고어업 |
| - <평년 수익액 x 3년>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 - 평년 수익액의 의미 및 기타 산출 방법 등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참고 |
|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
| 지급 시기 : 2021. 12월부터 |
|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
|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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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044-200-54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