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부터 5년 이내에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 자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임의자조금단체로 3년 이상 수산물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은 단체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4년차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5년차 예산 삭감 가능함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 시까지 자조금 예산을 매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19년 이후 3년 이상 수산물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은 임의자조금 단체가 ’23.3.31.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계획을 ’23.1.15.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거출금 조성액에 대해 국비를 최대 100% 매칭하여 지원

총 매칭 지원액(국비) 내에서 자조금 운영 고시 계정과목 종류별로 국고 보조율(사업비 중 국비 비율) 차등 적용

단, 예산 현황에 따라 국고 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기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단체의 경우 임의자조금 실적을 승계하며, 자조금 단체의 의무자조금 전환내용,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산지가격 변동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거출금 조성액에 대해 국비 최대 100% 매칭(1억원 한도 내) 지원(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신규 임의자조금단체의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연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포함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자조금 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연합사무국을 둘 수 있음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목·세목간 사업계획 변경 시 목간 예산의 30% 내에서 변경 시는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하고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점검대상 :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사업관리기관 등

해당 당사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부과된 제재조치는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제됨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자조금 단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