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 기금사업정보황
  • 경상사업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 사업목적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ㆍ서식장의 유실ㆍ침적된 어구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ㆍ서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실ㆍ침적된 폐어망ㆍ어구 등을 수거ㆍ처리
어업인의 협조와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어구 일제수거 및 어업인 참여형 수거사업 등을 통한 연근해 수산자원 서식지 환경 개선
어업인, 대국민 대상 교육ㆍ홍보를 통해 유령어업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의지 확산 및 자원관리 직접 참여 유도
 
- 2024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지원내용 :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의 유실ㆍ침적어구 수거ㆍ처리 및 어업인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대상 : 한국어촌어항공단(사업시행주체)
지원형태 : 법정민간대행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업체당 지원액 비고
사업비 자담 사업비 자담
연근해 유실ㆍ침적어구 수거 및 유령어업예방 홍보 15,479 15,479 - 15,479 15,479 -  
지원조건 : 국고 100%
집행주체(주관기관) :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 법정민간대행)
나. 사업집행 방법
[유실ㆍ침적어구 수거 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 주요수산자원의 산란ㆍ서식지 등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필요한 수역에 대한 유실ㆍ침적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수산자원 보호ㆍ관리와 관련한 대국민 교육ㆍ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지침을 사업시행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지침(별지서식 1)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시행계획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담당기관의 역할 및 절차

구분 역할
해양수산부 사업예산 확보 →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시행계획 검토ㆍ승인 → 사업우선순위 검토ㆍ확정 → 사업관리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시ㆍ군ㆍ구)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사업후보지 수요조사 협조, 어장ㆍ산란서식장 분포 현황 등 정보제공, 지역어업인 계도 및 홍보, 어업인간담회 개최시 협조, 사업지원 및 민원발생시 중재, 소해구별 어업단가 등 자료 협조 필요
사업시행주체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대상지 선정(지자체 수요 및 사업계획 기반 수요지 발굴)

유실ㆍ침적어구 수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유실ㆍ침적어구 수거ㆍ처리업체 선정 → 사업공정 관리 및 감독 → 유실ㆍ침적어구 처리 및 실적 보고 →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유령어업 예방지원(교육·홍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교육ㆍ홍보기획업체 선정 → 사업공정 관리 및 감독 → 추진사항 보고
 
사업 대상지 결정

사업대상지는 선정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결정

사업 대상지 :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산란ㆍ서식지

사업대상지역 선정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 사항

구분 내용
환경생태 요인 - 침적폐기물 분포도 작성 결과
- TAC 및 수산자원회복계획 어종수, 주요어종수
-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해양생태계 지도(생태도 등급)
사회ㆍ경제적 요인 - 폐어망 등 폐어구로 인한 선박 얽힘 사고
- 어선 어업 어획량 및 및 생산단가 등을 고려한 어선 어업생산력
- 어선 통행량을 활용한 해역 어선 이용도
정책적 요인 - 서해 북방 경계 지역, 시도 경계, 불법 어업 등 국가정책에 따른 수거 필요 구역
- 지자체 사업 요구 및 사업 참여도
- 유사 및 동일 사업 중복 수행 여부에 따른 예산 분배 적절성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관 : 사업시행주체(한국어촌어항공단 등 법정민간대행 기관)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사업시행주체의 자체 규정에 따르며 자체 규정을 정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6조에 의거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으로 신고ㆍ등록된 업체 또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및 기술사법에 의거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ㆍ등록된 업체를 조사ㆍ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

자격증빙서류(엔지니어링신고필증 또는 해양기술자자격증, 실적증명서 등)

유실ㆍ침적어구 수거 사업자 선정

「해양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해양폐기물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ㆍ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자격증빙서류(어장정화정비업,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실적증명서 등)

유실ㆍ침적어구 우심지역 위치 제공 및 수거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활용(조사선, 잠수선 등) 할 수 있음. 단,「어선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한함

수거의 경우 지역 여건(수심, 해역 등)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고 사업시행주체가 제시하는 수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휴어기(자발적 휴어기 포함) 어선의 활용을 주관부서와 협의 결정 할 수 있음

 
사업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정민간위탁 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위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위탁금의 교부 등

위탁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집행 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및 「국가재정법」 등 제반 규정에 따름

사업대상지 선정

실효성 높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타 사업과의 사업대상지 중복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주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함

사업 효율제고와 조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지역을 당해연도에 미리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정 협의회 운영 등에 당해연도 사업비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

다음연도 사업대상지역 중에 금어기·휴어기 등 비조업시기를 활용하기 위해 조기 사업진행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 일부를 선정 협의회의 심의 및 해양수산부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과 회복에 중요하여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실시설계 실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물량, 투입장비ㆍ인력,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설계서를
작성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하고 사업대상지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울 경우 차수를 나누어 보고하도록 함

사업시행 전 조치사항

사업시행주체는 사업 착수 전 사업지역의 어장 실태와 분포현황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하고, 어업인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해당 지자체 및 어업인 등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불가피한 사유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연근해 주요어장 유실·침적어구 수거 추진시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어업인에 대한 사전계고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

사업자는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선박 출입항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선정된 사업자가 유실ㆍ침적어구 수거작업 추진시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선원법」에 따른 보험을 가입토록 하며, 특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비용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 정산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사업구역, 사업면적,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수거용역 계약금액 50% 미만 증가 시 : 수거용역 추진중 사업구역*·면적 변경 또는 물량증가에 의해 수거비용이 계약금액의 50% 미만 범위에서 증가할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다만, 수거비용이 1억원 이상 증가 시에는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거용역 계약금액 50% 이상 ~ 100% 미만 증가 시 : 수거용역 추진중 물량증가*에 의해 수거비용이 계약금액의 50% 이상에서 100% 미만까지 증가 시 관련 업·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를 사업시행주체 주재로 개최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태풍·조류 등 바다상황 변화로 당초 계획(설계) 물량보다 실수거량이 현저히 많아지는 경우 수산자원 서식지 및 산란장 회복을 위해 계약 변경 및 추가 수거 시행

설계변경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위원 구성,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개최

수거용역 계약금액 100%이상 증가 시 : 수거용역 추진중 수거물량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이 1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업지역에 대한 설계업체 재설계 후 신규 설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 결과를 해양수산부 보고 후 신규 발주를 진행하여야 함

유실ㆍ침적어구의 계량방법

사업시행주체 또는 시행주체가 선정한 현장지원(감리)자는 공인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반출 일정을 현장지원(감리)와 협의하고 반출일로부터 3일 이상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환경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유실ㆍ침적어구 등의 처리

수거된 유실ㆍ침적어구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ㆍ소각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하여야 함.

유실ㆍ침적어구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 철저(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유실ㆍ침적어구 등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위탁대가의 지급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 집행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주체와 협의하여 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음

사업 시행 결과에 따른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연도 추진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지자체 협조, 수거량, 수거면적, 효과분석 결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대상지 선정에 반영할 수 있음

[교육ㆍ홍보]
사업계획의 수립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 및 유실침적어구 관리의 필요성 인식 증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실ㆍ침적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의 심각성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교육ㆍ홍보 추진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시행주체에게 통보함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관 : 사업시행주체

사업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사업시행주체의 자체 규정에 따르며 자체 규정을 정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사업관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홍보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수행

수산자원보호 및 유령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운동* 전개

* 수산자원보호 및 유령어업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전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산자원보호 관련 홍보운동

수산자원 인식 제고 등을 위한 SNS 및 오프라인 이벤트

주요 일간지, 수산전문지 등을 활용한 광고 및 일반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송출

홍보 팸플릿 및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시행

* 구체적인 콘텐츠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시행

사업시행 중 조치사항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진행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진사항을 보고함

사업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진행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추진함

콘텐츠별 결과물 산출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결과를 도출함

 
-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사업비의 집행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를 시행계획서(설계서 포함), 예산회계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비로 발생한 수입이자는 사업 완료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고철 등 매각수익은 별도로 수익항목을 표시하여 수입조치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수거사업 및 설계조사 등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받아야하며,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반납하고 해양수산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사업시행주체가 별도로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법령의 규정, 위탁금의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위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나. 보고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등 추진사항을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3호 서식)

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 및 외부 전문 회계 전문법인 검토 결과서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유실침적ㆍ어구 수거ㆍ처리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 보고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사업위탁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다. 협조
폐어망ㆍ로프 감김 어선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6)
한국어촌어항공단 : 어장양식본부 어장환경실(02-6098-0841)
수협중앙회 : 수산발전기금사무국(044-270-1700~7)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