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9.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협정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위탁 가능

단,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과 기존어선 소유자로 어선 안전성 등을 위하여 대체(건조 등) 인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총 면세유류 구입 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척당 유류비 지원 상한액(6,848천원) 내에서 지원

2015년도 일본EEZ 조업실적 근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일본EEZ 조업 여부 및 실적을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조회

어선대체ㆍ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 어선등록기관장(시ㆍ군ㆍ구)에 조회

전년도 사업대상자가 해당연도 사업 미신청 시 선명, 업종, 미신청 사유, 사유발생일을 파악하여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공모·선정 및 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시ㆍ도지사는 어선등록기관(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결과를 점검토록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정산

정산 결과 보고 시 당초 선정된 사업자(어선) 수보다 지원 사업자(어선) 수가 줄어든 경우 구체적인 감소내용과 사유(선명, 업종, 미정산 사유, 사유발생일)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