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액 |
지원기준 |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하여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배출해역 환경상태 파악 |
1,821 |
배출해역모니터링 및 국제회의 지원 |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
44,385 |
해양폐기물수거 및 교육ㆍ홍보 등 |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
7,452 |
유해생물제거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종 증식·복원 관리 등 |
| 비축사업 |
수산물 정부수매로 산지 가격지지 및 소비자가격 안정 |
70,815 |
냉동/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천일염 수매 |
| 수산물 자조금 지원 |
생산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을 도모 |
3,516 |
자조금단체 |
| 연근해어장생산성 개선지원(舊 연안어장환경개선) |
연근해 어선어장 등의 유실/침적 폐기물 수거 |
12,102 |
연근해 주요어장내수산자원 산란ㆍ서식장 |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시 국내외 대체어장에서 수산자원조사 등 시험조사에 필요한 유류비 지원 |
2,287 |
일본 EEZ 입어 어업자 |
| 피해보전직불금 |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
2,309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
| 폐업지원금 |
FTA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어업구조조정 및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지원 |
230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
| 자유무역협정이행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 FTA 협상대비 국내대책 수립 |
952 |
지원센터 1개소 운영, FTA 보완대책 수립 등 |
| 수산모태펀드출자 |
민ㆍ관 합작 투자(Joint Venture) 형태를 통해
수산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7,000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 수산물유통정보조사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
140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연구비 등 |
| 원양어선안전관리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
18,000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소유한 선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