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격 급등 등 필요한 시기에 정부 방출 명령으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도모

생산자 단체, 유통ㆍ가공업체 등 민간의 수산물 수매자금 지원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품목 :【별표 1】

사업별 사업대상자(업체) :【별표 2】

「수산물유통법」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지원사업 및 방출명령)에 따라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 명령 시 미준수한 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수산정책자금 지원조건 위반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정지된 업체

‘가공시설 및 운영(융자)’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중복수혜 금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고정금리 : 수협중앙회(자회사포함),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유통·가공업체 : 3.0%, 어촌계, 어업인후계자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 어가공동 : 2.5%

변동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사업별 대출한도는 40억원이며, 사업자별(업체) 대출한도는 70억원으로 한다.

(긴급자금 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수매한도를 상향(사업별 50억원, 업체별 100억원) 할 수 있다.

지원규모 확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소비자가격 급등으로 수입산 긴급 수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 및 접수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즉시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지원 대상 관련 수협 및 관련업체 등에게 사업집행지침을 통보하고 사업 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접수기관인 사업주관기관에【별표 3】의 사업신청서(수협은 별표 4)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신청서의 접수완료 이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 및 당해연도 사업비의 추가지원 등이 있을 경우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실시한다.

사업신청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선정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선정기준

사업주관기관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모든 대상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며, 신규 업체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기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전년도 수매실적 및 보고, 방출의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기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전년도 방출의무 이행여부 및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출 등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긴급 자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요조사 후 일반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ㄱ.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로 긴급 수매가 필요한 품목
ㄴ. 생산 부족으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수입산 수매가 필요한 품목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 선정시 향후 추가사업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운용금액의 5%를 유보하고, 연중 필요할 경우 추가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별표 5】의 사업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게 즉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거나, 추가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