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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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주 생산 시기 대량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적기 수매를 지원하여 산지 가격 안정화 도모, 중소 유통·가공업체 경영 안정 지원

또한 가격 급등 등 필요한 시기에 정부 방출 명령으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도모

 
-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산지 가격 안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민간의 가격안정사업 확대 지원

생산자 단체, 유통ㆍ가공업체 등 민간의 수산물 수매자금 지원

 
-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체 등에 수산물 원료수매 자금 지원(융자)
지원대상 : 수협중앙회(자회사포함), 지구별ㆍ업종별 조합, 어촌계 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체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품목 :【별표 1】

사업별 사업대상자(업체) :【별표 2】

지원 형태 및 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지원 제외자

「수산물유통법」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지원사업 및 방출명령)에 따라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 명령 시 미준수한 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수산정책자금 지원조건 위반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정지된 업체

‘가공시설 및 운영(융자)’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중복수혜 금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지원규모(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별 금액 비고
  163,583  
원료수매   150,832  
 
수협중앙회 (자회사포함)
수협 회원조합
일반유통ㆍ가공업체
- 유통보관
- 냉동보관
2,000
67,743
81,089
59,211
21,878
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 조정 가능
가공수매   12,751  
 
냉동품
해조류
산지가공 (어가공동)
4,867
2,319
5,565
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 조정 가능
사업 의무부담 : 사업별 지원금액의 100분의 125이상
대출기간 : 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지원조건(연간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고시)

고정금리 : 수협중앙회(자회사포함),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유통·가공업체 : 3.0%, 어촌계, 어업인후계자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 어가공동 : 2.5%

변동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대출한도

사업별 대출한도는 40억원이며, 사업자별(업체) 대출한도는 70억원으로 한다.

(긴급자금 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수매한도를 상향(사업별 50억원, 업체별 100억원) 할 수 있다.

지원규모 확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소비자가격 급등으로 수입산 긴급 수매가 필요한 경우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나. 사업집행 방법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 계획, 사업자 선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장에게 제출

사업신청자격

수협중앙회(자회사),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어촌계, 어업인후계자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유통·가공업체(일반·가공스타트업·유통플랫폼기업 등)

사업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즉시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지원 대상 관련 수협 및 관련업체 등에게 사업집행지침을 통보하고 사업 안내를 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접수기관인 사업주관기관에【별표 3】의 사업신청서(수협은 별표 4)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신청서의 접수완료 이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 및 당해연도 사업비의 추가지원 등이 있을 경우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실시한다.

사업신청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

선정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선정기준

사업주관기관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모든 대상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며, 신규 업체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기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전년도 수매실적 및 보고, 방출의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기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전년도 방출의무 이행여부 및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출 등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긴급 자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요조사 후 일반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ㄱ.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로 긴급 수매가 필요한 품목
ㄴ. 생산 부족으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수입산 수매가 필요한 품목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 선정시 향후 추가사업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운용금액의 5%를 유보하고, 연중 필요할 경우 추가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별표 5】의 사업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게 즉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거나, 추가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나. 사업시행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사업주관기관과 추천기관은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어촌계 등에 안내공문 시행과 더불어 언론매체를 통한 사업자 모집공고, 포스터, 팜플렛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금지원 절차

융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사업주관기관장

융자금 교부신청 및 결정

신청 : 사업자 → 사업주관기관장

결정 : 사업주관기관장 → 사업자

자금의 대출 및 채권보전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시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을 제출 받아야 하며 배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미대출 자금에 대하여는 대출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출 특약사항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와 대출약정서를 작성할 때 자금 용도(수매방법),판매 방법 등 사업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방출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따르는 대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통계청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속 2개월 이상 15% 이상 상승하면 정부 출하조정 요구에 따라 즉시 방출하여야 한다.

다. 수매 및 판매방법
수매절차

수매계획의 수립

사업주관기관장은 아래사항이 반영된 수매계획을【별표 4】의 서식에 의거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품목별, 규격별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의 품목별 규격별 적정 수매단가 적용

배수는 최근 3년간의 실적 배수를 감안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수 적용

수매계획 물량은 국내생산 및 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안정의 필요성이 큰 품목을 우선하여 수매하는 계획 수립

수매대상 및 방법

사업자는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내수면 수산물을 수매하여야 하며, 생산자(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포함) 또는 산지 및 소비지 수협공판장(부산공동어시장, 경매식 집하장 포함), 도매시장(온라인 포함)으로부터 직접수매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의 방법으로 수매할 수 있다.
ㄱ. 고차가공을 위하여 국내 가공업자로부터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내수면 수산물을 원료로 저차가공한 수산물 수매
ㄴ. 기타 자체 위(공)판장이 없는 수협이 사료용 어류 수매를 위해 타 조합 중도매인을 통해 위(공)판장에서 수매한 경우
ㄷ. 명태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감안, 원양산뿐만 아니라 한ㆍ러 합작물량도 수매 가능
ㄹ.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 당해연도 어획량이 급감하여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 융자 취급액의 30% 이하 범위내에서 수매 가능

사업자가 실제 물량을 소유하지 않고 예약 판매계약을 통해 수매한 실적은 수발기금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매지원사업 중 톳, 천초 등을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과 공동수집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수매할 수 있다.

판매방법

수매 수산물을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매자가 자율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출하시기 및 출하물량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및 책임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장 또는 수협은행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의 목적외 사용 및 약정사항의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여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나. 사업실적 확인
수매실적 확인은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정한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의 경우) 및 세금계산서와 생산지 수협장의 수매실적 확인서 및 수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다. 다만, 수협중앙회(자회사포함) 및 지구별ㆍ업종별수협의 원료수매사업의 경우에는 수산물위판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매취사업 실적보고서)로 수매실적 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실적의 경우 판매품 원장 등 관련 장부로 수매실적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계산서 및 생산지 수협장의 수매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산어업인 등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및 수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매확인서에는 수매내역(공급일자, 어종별 물량, 판매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한다.
계산서 등 동 수매실적 확인서로 구체적인 수매품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공급자가 확인 발생한 수매내역서(공급일자, 어종별 물량, 판매액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대출금 상당의 부당 사용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ㄱ. 대출금을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ㄴ. 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ㄷ. 부도ㆍ폐업ㆍ사업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1에 정하는 기간(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가장 긴 것 다음으로 긴 기간에 2분의 1씩을 더한 것을 말한다) 당해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을 제한한다.

ㄱ.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2년

ㄴ.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1년6개월

ㄷ.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③ 대출취급기관은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 기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제② 및 제③의 규정에 의한 대출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대출취급기관이 제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제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 사용한 금액을「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라. 위반 등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자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ㄱ.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하시기 및 출하물량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통계청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속 2개월 이상 15% 이상 상승하여 정부 출하조정 요구에 따라 즉시 방출하지 않은 경우

ㄹ. 동일 계열사 간 서로 수매한 물량 거래 또는 담합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②의 규정에 의한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을 대출취급기관이 제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은 제①의 ㄴ에 해당하는 경우 출하지시물량 미달 해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제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②의 규정에 의한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을 대출취급기관이 제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①의 ㄴ에 해당하는 경우 출하지시물량 미달 해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마. 사업의무 미이행시의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ㄱ.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25%) 미만일 때 : 대출금 전액

ㄴ.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사업의무 미달 해당액

② 제①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은 제① 각호의 1의 금액에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에 대하여 해당금액에 회수일의 수협은행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①의 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위약금 등 제재의 예외
① 대출취급기관은「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은 경우 위약금 등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ㄱ.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ㄴ.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관련기관의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ㄷ. 사업자의 도산ㆍ폐업ㆍ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은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재조치 면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 대출제한사항 통지
다.항 내지 마.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제한기간을 확정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지원제한 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제한 사유 등을 당해인,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사업자는【별표 6】의 서식에 의한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http://fish-sugeup.kmi.re.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수산물 수매지원 배너】를 통해 이용자 매뉴얼을 다운받거나 수협은행 대출 신청 시 배포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내 절차를 따라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스템 등록 안내 및 설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051-797-4504)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별표 6】의 서식을 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분기 다음 달의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0-5441~2)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466~7)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 02-2240-8525~6)
-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을 따르며,기타 대출 등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