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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등 판매부진 손실도 보상받는다”
관리자 2008-07-25 5787

 

 

IOPC 국제회의, 추정피해액 상향조정…피해건수 60% 맨손어업종사자도 보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영국(런던)에서 개최된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국제회의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발생한 굴 등의 수산물 판매부진에 대한 손실액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기금측은 유류오염사고 추정피해액을 당초 최대 4천2백40억원에서 5천7백3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보상액 초과지급방지, 초기지급율의 향후 재 하향조정 불가 등을 이유로 초기지급률을 당초 60%수준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다.
농수산부는 수산분야 추정피해액과 관련하여 관행어업 및 사매매로 소득추계가 부정확하여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국제기금측에서는 어업인 소득정보와 추가 피해정보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경우 수산분야 손실피해액 증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농수산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어업인 등을 위해 특별법에 의거 대지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또 피해신고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맨손어업 등 생계형 어업종사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제기금측에서는 지구별수협 소속의 생계형 어업종사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한 무면허 어업종사자 또는 수협에 소속되지 않은 맨손어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국제기금측 실무협의에서 방제인건비가 2008년 1월 이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기금측 중간사정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대지급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금측에서는 보상청구자료 부실 등의 이유로 중간사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정부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금년도 2월까지의 방제인건비를 금번 15일까지 사정을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수산부는 수산분야 등에 대한 보상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IOPC Fund 허베이스피리트 센터와 우리정부간 주간 협의회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회의를 통해 맨손어업 종사자 보상문제, 굴양식장 철거문제 등을 계속해서 거론할 예정이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금번 국제기금 국제회의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한국수산신문  2008-07-04

jig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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