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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빚 이자 동결될까…‘20년내 원금상환’특별법 추진
관리자 2007-07-16 6043
 

농가 빚 이자 동결될까…‘20년내 원금상환’특별법 추진

 
농어업인의 부채에 대해 이자동결(이자지급 면제)과 함께 원금을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법안의 제정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권오을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은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서고 있다. 법안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 부채 상환유예와 이자동결을 원하면 20년 이내에 원금을 분할상환토록 하고, 이자는 동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농가 평균 부채는 2816만원에 이른다.

법안은 또 부채상환 유예와 이자동결 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농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한국농촌공사에 신탁해야 하며 신탁한 자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가 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이자동결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농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만으로는 농어업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차보전액과 사업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부채의 대물림과 부실 채권화가 우려된다”며 “법 실행으로 인한 효과가 소수의 고부채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농가의 경영개선 및 안정을 목적으로 빌린 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동결하면 재정부담은 정부가 추산하는 금액보다 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상환 능력이 있는 농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배제하면 재정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업 부문에 대한 ‘예산 퍼주기’ 논란과 농어업인들의 부채상환 의식 미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20년이 지난 뒤 농어업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신탁한 자산의 처분 가액이 부채 상환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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